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

부정행위란 “간통“, “불륜“ 등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간통“, “불륜“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부정행위한 간통과 같은 개념보다는 더욱 넓은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동이 “순결“, “정조“의 의무에 해당된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 쌍방중 일방이 의도적으로 타방을 배척한 것을 말한다. 부부쌍방은 혼인을 하며, 서로가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란 부부쌍방이 지켜야 할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를 아무런 사유가 없이 행하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 법률 ··

부당한 대우란 부부쌍방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며, 민법에서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보는 관점은 부당한 대우를 하는 자와 당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와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다른 배우자“를 부당하는 하는 경우, “배우자 대 ··

고부간의 갈등은 민법에서 배우자의 진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반대로 진계 존속으로 부터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관해 “부당한 대우“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부간의 모든 갈등은 이혼 사유가 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 고부간의 ··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약간의 기간 차이는 있어도 규정된 기간까지 생사불명인 상태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는 남아 있는 배우자를 배려하기 위해서이며, “생사불명“이란 의미 그대로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

중대한 사유라는 여섯번째 항목은 정확하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는 이혼 사유이다. 이혼 사유로 명확하게 “무엇때문에“라는 것이 없으며,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부부의 성격차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차이 중 어느 무엇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혼인 관계를 ··